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106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07
				3.	201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4
				4.	2017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6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116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17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등) 접수 처리내역------	117
				8.	기금 운용 관련----------------------	11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21
				10.	용역사업 관련 --------------------	124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2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5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12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12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129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134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13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13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3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36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137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40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40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140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141
				26.	소송 사건 현황 -----------------------	142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43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	146
				2.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	148
				3.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현황 ---	149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50
				5.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151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152
				7.	노인회·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	154
				8.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	156
				9.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159
				10.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	160
				11.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	16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 성      과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

▸장애인거주시설(단기, 공동생활가정 포함) 운영 지원

➠ 창혜원 외 15개소  15,58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작은자매의집 외  3개소 97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 무료치과 외 66개 프로그램 운영

◦ 재가장애인 및 재활서비스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해피드림 외 3개소 1,236백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 158명 1,338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 지원(연금,수당) ➠ 7,393명/11,215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재가노인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신광요양원 등 10개소 162백만원

▸기초연금 지급               ➠ 37,265명, 82,14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70개소 16,628백만원

◦ 노인여가복지 사업 추진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   ➠ 노인회 131백만원, 노인대학 28개소 122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 3개소, 운영비 924백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2,446백만원, 기능보강 1,854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3,627명 7,771백만원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장사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 12건, 89백만원

▸장사시설 예초·전지 및 환경정비  ➠  7건, 65백만원

▸봉안당 납골안치단 구입 및 휴게실  정비 ➠  2건, 58백만원

▸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자연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 48백만원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경로장애인과				163,396,839	161,478,015	1,918,824	98.8
	노인복지증진			118,568,111	117,555,881	1,012,230	99.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1,282,786	21,134,085	148,701	99.3
			양로시설운영비지원	2,189,450	2,171,707	17,743	99.2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153,138	1,149,920	3,218	99.7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운영	178,814	174,399	4,415	97.5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21,309	562,551	58,758	90.5
			경로당 지원	7,500	7,469	31	99.6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6,068,536	6,052,064	16,472	99.7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21,000	21,000	0	100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	2,488,848	2,446,082	42,766	98.3
			황등 노인복지관 운영	147,211	144,505	2,706	98.2
			노인생활시설 지원	8,406,980	8,404,388	2,592	100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2,686,480	2,516,531	169,949	93.7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926,100	1,912,485	13,615	99.3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177,880	78,220	99,660	44
			노인복지회관 건립	30,000	26,486	3,514	88.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49,000	443,849	5,151	98.9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5,000	25,000	0	100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78,500	56,977	21,523	72.6
		노인복지향상		8,494,178	8,493,106	1,072	99.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8,227,671	8,227,671	0	100
			노인일자리지원	85,400	85,400	0	100
			읍면동노인건강증진한마음대회	30,000	30,000	0	100
			노인건강진단	7,222	6,224	998	86.2
			노인행사운영	43,885	43,811	74	99.8
			경로당 관리사업	100,000	100,000	0	100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		85,097,576	84,787,571	310,005	99.6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150,200	148,823	1,377	99.1
			기 초 연 금	82,211,713	82,146,612	65,101	99.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337,730	1,337,730	0	100
			무 료 경 로 식 당	183,660	173,273	10,387	94.3
			거동불편저소득 재가 노인식사 배달	226,800	212,925	13,875	93.8
			효도수당	2,640	2,580	60	97.7
			거동불편노인보행 보조기지원	6,000	5,935	65	98.9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43,785	6,215	87.6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4,044	4,044	0	10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10,128	110,128	0	10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812,261	812,261	0	100
			노인돌봄서비스	2,400	2,400	0	100
		건전한장묘문화정착		1,007,091	598,102	408,989	59.4
			화장시설 운영	315,054	315,044	10	99.9
			묘지환경정비사업	102,997	99,230	3,767	96.3
			장묘시설정비공사	160,040	159,881	159	99.9
			공설장사시설 설치	429,000	23,947	405,053	5.6	명시 이월
	사회복지증진			41,539,127	40,639,120	900,007	97.8
		장애인단체운영지원		289,099	263,799	25,300	91.2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199,900	199,600	300	99.8
			장애인편의증진사업	59,199	59,199	0	100
			장애인문화지원	5,000	5,000	0	100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	25,000	0	25,000	0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22,280,504	21,500,458	780,046	96.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798,983	15,247,359	551,624	96.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80,862	1,236,256	44,606	96.5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81,321	81,319	2	99.9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2,097,308	2,088,353	8,955	99.6
			장애인복지관무료 치과진료실운영	30,000	30,000	0	100
			장애인복지관운영	1,300,143	1,221,852	78,291	9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578,006	561,669	16,337	97.2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242,809	242,809	0	100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56,500	156,470	30	99.9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04,822	204,822	0	1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1,500	181,299	201	99.9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73,250	73,250	0	1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50,000	150,000	0	10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5,000	25,000	80,000	23.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지원		776,220	772,283	3,937	99.5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3,820	43,820	0	100
			수화통역사직책급 지원	2,400	2,400	0	1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730,000	726,063	3,937	99.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0,900	206,129	4,771	97.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9,900	97,208	2,692	97.3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111,000	108,921	2,079	98.1
		장애인생활안정		17,982,404	17,896,451	85,953	99.5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9,171,820	9,145,116	26,704	99.7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9,360	6,714	2,646	71.7
			장애인자동차표지판 제작	11,000	11,000	0	100
			장애인신문보급	22,170	22,170	0	10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3,699,861	3,699,861	0	100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수당 지원	3,920	3,220	700	82.1
			장애인일자리지원	1,112,148	1,109,047	3,101	99.7
			장애인의료비 지원	309,125	309,125	0	10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5,362	15,261	101	99.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12,438	1,112,438	0	100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30,000	30,000	0	10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06,498	106,498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0,800	10,800	0	1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4,000	13,000	1,000	92.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7,680	7,680	0	100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4,200	1,550	2,650	36.9
			장애수당 지급	2,077,924	2,070,370	7,554	99.6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9,660	8,343	1,317	86.4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22,920	122,916	4	99.9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240	12,240	0	100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13,200	1,200	12,000	9.1
			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106,078	77,902	28,176	73.4
	재 무 활 동			3,181,639	3,177,737	3,902	99.9
		내부거래지출		65,974	65,974	0	100
			내부거래지출	65,974	65,974	0	100
		보전지출		3,115,665	3,111,763	3,902	99.9
			보전지출	3,115,665	3,111,763	3,902	99.9
	행 정 운 영 경 비			107,962	105,277	2,685	97.5
		기본경비		28,374	28,374	0	100
			기본경비	28,374	28,374	0	100
		인력운영비		79,588	76,903	2,685	96.6
			인력운영비	79,588	76,903	2,685	96.6

3. 2017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사시설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박 남 섭 조 봉 관	□ □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있음. 사실 파악 후 개선하기 바람.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인 재능나눔사업(월10만원)으로 노인회에 가입한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2	▸노인학교 지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등록 인원 등을 파악하기 바라며, 인원에 비해 장소가 협소한 곳은 시설대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노인대학은 이중등록이 가능하며 인원수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한 노인대학은 운영비에서 임대료지급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3	▸미등록 경로당 지원금 반납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바람.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비를 전부 소진토록 홍보하여 반납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경로당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연마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빈집 등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 이용인원파악 등을 통해 간식비 등 기타비용은 차등지급 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등록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 할 수 없을 경우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간식비를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음.
4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과 유기적인 운영으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 바람.	▸소음 발생이 많은 프로그램은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집중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중이며, 도서관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음.
5	▸장묘시설 정비공사가 토지매입 협의 등으로 명시이월됐는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관련 문제 해결 후 예산 편성하기 바람.	▸(천주교묘지)장묘시설관련 사업추진시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 예산반영하여 당해연도에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시설장 자격기준 등도 점검사항에 포함시키기 바람.	▸추후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시설장 자격기준을 점검사항에 포함하겠음.
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에 있어 정보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바람.	▸내고장 소식지 게재 및 읍면동 담당자와 이·통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사시설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	추진상황
공사	공설자연장 조성사업	·기 간 :‘17. 9월 ~ ‘18년. 12월 ·사 업 량 : 9,800㎡, 10,000여기 ·총사업비 : 858백만원 ·위 치 : 묘지공원 일원 (익산시 팔봉동 368-14번지)	▸17년도 : 429백만원 (국 600, 도 129, 시 129) ▸18년도 : 429백만원 (국 600, 도 129, 시 129)	30,000	3.5	·묘지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시행

7. 2017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사시설계장		조 봉 관	□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진정	•접수일 : 2017.9.13 •민원내용 - 묘지공원 도로일부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요구	(유)한솔장례식장의 묘지공원 도로일부 불법사용 조치요구	•2017.09.13. : 현지출장 - 공원내 시설물 철거 및 도로사용 금지 지도 및 이행 촉구 •2017.09.19. : 행정처리 예정 안내 - 공원내 부지 무단사용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리 예정 안내 •2017.10.24. : 2차 지도 및 이행촉구 •2017.11.06. : 원상회복 요청 - 불법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요청 •2017.12.28. : 2차 원상회복 요청

8. 기금 운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사시설계장		조 봉 관	□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도모

▸재    원 -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수입의 12/100

○ 2017년 운용현황 (9개소 13개사업)                    (단위:천원)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마을별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별 금액
		계	146,180
석왕동 (4개마을)	상왕	마을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6,120	6,120
	신왕	마을경로당 조경수 및 잔디 식재	6,120	6,120
	석치	마을회관 신축공사	51,670	51,670
	하왕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비 적립	40,620	40,620
팔봉동 (4개마을)	당산	마을 환경정비	4,150	4,150
	원팔봉	마을 환경정비	4,150	4,150
	장목	마을 환경정비	4,150	4,150
	화봉	마을 꽃길조성	4,150	13,821
		마을 광장정비	4,671
		쓰레기처리장 설치	2,000
		환경미화 정비	3,000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운영비	5,379	5,379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10,000	10,000

□ 2017년도 운용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증감액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86,270	△29,760	146,150,240	146,180,000	356,510

○ 기금운용 명세서

▸수입                                                     (단위: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0	146,536,510	65,974,000	-	-	-	-	386,270	13,060	80,163,180

▸지출                                                     (단위:원)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146,536,510	146,180,000	-	-	-	356,510	-	-	-

○  기금보관상황                                                (단위: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금액			비고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북은행	356,510	-	356,510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사시설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조 봉 관	□ □ □

□ 장애인복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기    능 –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 운영현황

▸운영예산  - 없음

▸운영횟수 –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위 촉 일	소 속	비고
1	위 원 장	정헌율	2016.04.13	익산시장
2	위 원	최병철	2016.07.01	지체장애인회장
3	위 원	신 용	2016.07.01	꿈드래장애인회장
4	위 원	유종진	2016.07.01	척수장애인회장
5	위 원	유순기	2016.07.01	농아인회장
6	위 원	류노열	2016.07.01	정보화협회익산시지부장
7	위 원	이 은 경	2016.07.01	사랑원교사
8	위 원	문 정 선	2016.07.01	장애인복지관장
9	위 원	서 선 희	2016.07.01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10	위 원	송 호 진	2016.07.01	익산시시의원
11	위 원	염숙희	2016.07.01	전북가족복지문화회소장
12	위 원	도성희	2016.07.01	익산성폭력센터장
13	위 원	박종주	2016.07.01	원광대사회과학대학명예교수
14	위 원	이 예 완	2016.07.01	익산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기    능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등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3,920천원

▸운영횟수 – 12회(대면10회, 서면2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10회(3,220천원)

○ 위원명단

구 분	직 위	위촉일자	소 속	성 명	비고
위촉직	위원장	2017.08.30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윤경
	위 원	2017.08.30	훈훈한집시설장	박용민
	위 원	2017.02.2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유종진
	위 원	2017.08.3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금숙
	위 원	2018.04.01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경혜
	위 원	2017.08.30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박수연
	위 원	2017.08.30	해피드림시설장	최옥숙
	위 원	2017.08.30	익산병원장	이준
당연직	위원	2015.08.12	경로장애인과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기    능

-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 기금의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운영현황

▸운영예산 - 없음

▸운영횟수 – 4회(서면회의)

○ 위원명단

구 분	직 위	위촉일자	소 속	성 명	비고
위촉직	위 원	2016.04.01	시의회의원	윤영숙
	위 원	2016.04.01	법무법인 바른솔	김종성
	위 원	2016.04.01	류신걸 회계사무소	류신걸
	위 원	2016.04.01	한국부인회익산지회장	신혜경
	위 원	2016.04.01	전직공무원	윤유전
	위 원	2016.04.01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한기
	위 원	2016.04.01	주민협의체 총무	김순덕
당연직	위원장	2017.07.24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 원	2017.07.24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0. 용역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사시설계장		조 봉 관	□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비고
설계 용역	묘지공원 조성계획(변경)· 사전재해영향·실시설계 용역	㈜주한건설기술단 (대표:김은희)	47,893천원	공개입찰

11. 인․허가 민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박 남 섭	□ □ □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37,480,351	36,354,381	1,125,971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1개사업	1,044,602	1,041,955	2,647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89명	621,309	562,551	58,758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17개소	123,552	120,624	2,928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1개소	21,000	21,000	0	노인복지법 제37조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	672개소	2,488,848	2,446,082	42,766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783개소	1,921,100	1,899,966	21,134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4개소	177,880	78,220	99,66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8개소	439,000	433,852	5,148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소	25,000	25,000	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78,500	56,977	21,523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일자리 지원	1개소	80,400	80,400	0	노인복지법 제23조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1개소/ 1,500명	30,000	30,000	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노인행사운영	8개소	43,600	43,600	0	익산시 노인단체 지원조례 제3조
경로당 관리사업	1개소	100,000	100,000	0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69명	150,200	148,823	1,377	익산시 노인단체 지원조례 제3조
무료경로식당	245명	183,660	173,273	10,388	노인복지법 제4조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지원	60명	50,000	43,785	6,215	노인복지법 제27조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265대	110,128	110,128	0	노인복지법 제27조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개소	812,261	812,261	0	노인복지법 제27조2
노인돌봄서비스	4명	2,400	2,400	0	노인복지법 제27조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355명	3,699,861	3,699,861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장애인일자리지원	102명	449,442	449,442	0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83명	1,112,438	1,112,438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7명	106,498	106,498	0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5명	10,800	10,800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4명	7,680	7,680	0	발달장애인법제31조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9명	4,200	1,550	2,650	발달장애인법제9조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0명	122,920	122,916	4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0명	12,240	12,240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4명	13,200	1,200	12,000	발달장애인법제9조
장애인판정체계 개편시범사업	2개소	22,588	19,677	2,911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10개소	199,900	199,600	30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편의증진사업	2개소	59,199	59,199	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문화엑스포지원	1개소	5,000	5,000	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단체기능보강	1개소	25,000	0	25,00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2개소)	12개소	15,798,983	15,247,359	551,624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비 지원	4개소	1,280,862	1,236,256	44,606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개소	2,097,308	2,088,353	8,955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운영	1개소	30,000	30,000	0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	1,280,143	1,204,564	75,579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개소	578,006	561,669	16,337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1개소	242,809	242,809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	156,500	156,470	3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수화통역 센터운영	1개소	204,822	204,822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3개소	169,950	162,640	7,31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개소	73,250	73,250	0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개소	150,000	150,000	0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105,000	25,000	80,000	평생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6개소	730,000	726,063	3,937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개소	99,900	97,208	2,69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1개소	111,000	108,920	2,080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사시설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박 남 섭 조 봉 관	□ □ □ □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계			154,490,067	152,924,605	1,565,462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계	226,800	212,925	13,875	재배정사업 (잔액표기)
		도비	56,700	53,231	3,469
		시비	170,100	159,694	10,406
기초연금 지급	37,265명	계	82,211,713	82,146,611	65,102
		국비	65,769,369	65,717,289	52,080
		도비	3,288,469	3,285,864	2,605
		시비	13,153,875	13,143,458	10,4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69명	계	812,261	812,261	0
		국비	568,583	568,583	0
		도비	97,471	97,471	0
		시비	146,207	146,207	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525명	계	1,337,730	1,337,730	0
		국비	936,411	936,411	0
		도비	160,528	160,528	0
		시비	240,791	240,791	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65대	계	110,128	110,128	0
		국비	55,064	55,064	0
		시비	55,064	55,064	0
무료 경로식당	245명	계	183,660	173,272	10,388
		도비	45,915	43,318	2,597
		시비	137,745	129,954	7,79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668개소	계	2,488,848	2,446,081	42,767
		국비	320,677	309,985	10,692
		도비	433,634	427,219	6,415
		시비	1,734,537	1,708,877	25,66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89명	계	621,309	562,550	58,759
		도비	186,392	168,765	17,627
		시비	434,917	393,785	41,132
노인생활시설 지원	53개소	계	8,406,980	8,404,387	2,593
		도비	5,884,886	5,883,071	1,815
		시비	2,522,094	2,521,316	778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계	2,189,450	2,171,707	17,743
		국비	1,532,615	1,520,229	12,386
		도비	131,367	130,302	1,065
		시비	525,468	521,176	4,292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7개소	계	6,068,536	6,052,064	16,472
		도비	631,563	629,331	2,232
		시비	5,436,973	5,422,733	14,24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6개소	계	449,000	433,852	15,148
		도비	424,500	409,352	15,148
		시비	24,500	24,500	0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4개소	계	177,880	78,220	99,660
		국비	73,940	26,055	47,885
		도비	38,910	33,926	4,984
		시비	65,030	18,239	46,791
경로당 관리사업	1개소	계	100,000	100,000	0
		도비	23,000	23,000	0
		시비	77,000	77,000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2개소	계	456,200	456,200	0
		도비	48,860	48,860	0
		시비	407,340	407,340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5개소/ 3,627명	계	7,771,471	7,771,471	0
		국비	3,842,536	3,842,536	0
		도비	1,537,014	1,537,014	0
		시비	2,391,921	2,391,921	0
공설장사시설 설치	9,800㎡, 10,000여기	계	429,000	23,947	405,053
		국비	300,000	23,947	276,053
		도비	64,500	0	64,500
		시비	64,500	0	64,500
정신보건(정신요양)시설 확충	1개소	계	111,000	108,920	2,080
		국비	55,500	54,460	1,040
		도비	27,750	27,230	520
		시비	27,750	27,230	52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150,000	150,000	0
		도비	45,000	45,000	0
		시비	105,000	105,000	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계	181,500	181,299	201
		도비	18,150	18,130	20
		시비	163,350	163,169	181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	계	1,280,143	1,204,564	75,579
		도비	263,917	248,381	15,536
		시비	1,016,226	956,183	60,04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계	242,809	242,809	0
		도비	48,562	48,562	0
		시비	194,247	194,247	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3개소	계	578,006	561,669	16,337
		도비	115,603	112,336	3,267
		시비	462,403	449,333	13,070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계	204,822	204,822	0
		도비	40,965	40,965	0
		시비	163,857	163,857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1개소	계	353,218	294,720	58,498
		도비	42,922	33,062	9,860
		시비	310,296	261,658	48,63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1개소	계	15,445,765	14,952,638	493,127
		국비	10,812,035	10,466,847	345,188
		도비	926,746	897,158	29,588
		시비	3,706,984	3,588,633	118,35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	계	156,500	156,470	30
		도비	31,300	31,294	6
		시비	125,200	125,176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	계	1,280,862	1,236,256	44,606
		도비	256,172	247,251	8,921
		시비	1,024,690	989,005	35,685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계	105,000	25,000	80,000
		도비	60,000	14,287	41,713
		시비	45,000	10,713	34,287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계	2,003,178	1,994,468	8,710
		국비	1,402,225	1,396,128	6,097
		도비	600,953	598,340	2,613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1개소	계	730,000	726,063	3,937
		도비	219,000	217,819	1,181
		시비	511,000	508,244	2,756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0명	계	122,920	122,916	4
		국비	61,460	61,458	2
		도비	24,584	24,583	1
		시비	36,876	36,875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83명	계	1,112,438	1,112,438	0
		국비	778,078	778,078	0
		도비	111,453	111,453	0
		시비	222,907	222,907	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7명	계	106,498	106,498	0
		국비	85,198	85,198	0
		도비	8,520	8,520	0
		시비	12,780	12,780	0
장애수당(기초)지급	1,353명	계	1,161,597	1,161,500	97
		국비	813,118	813,050	68
		도비	139,392	139,380	12
		시비	209,087	209,070	17
장애수당(차상위등) 지급	2,516명	계	916,327	908,870	7,457
		국비	641,429	636,209	5,220
		도비	109,959	109,064	895
		시비	164,939	163,597	1,342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524명	계	9,171,820	9,145,115	26,705
		국비	6,420,275	6,401,581	18,694
		도비	825,464	823,060	2,404
		시비	1,926,081	1,920,474	5,607
장애인의료비 지원	705명	계	309,125	309,125	0
		국비	247,300	247,300	0
		도비	24,730	24,730	0
		시비	37,095	37,095	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02명	계	449,442	449,442	0
		국비	224,721	224,721	0
		도비	89,888	89,888	0
		시비	134,833	134,833	0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30명	계	576,270	575,736	534
		국비	288,135	287,868	267
		도비	115,254	115,147	107
		시비	172,881	172,721	16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355명	계	3,699,861	3,699,861	0
		국비	2,544,396	2,544,396	0
		도비	455,685	455,685	0
		시비	699,780	699,780	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사시설계장		하 명 남 최 성 현 박 남 섭 조 봉 관	□ □ □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66,520	137,993	128,527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0개소	계	20,000	17,970	2,030	명시이월
		국비	0	0	0
		도비	10,000	9,001	999
		시비	10,000	8,969	1031
장묘시설정비공사	1식	계	50,000	27,133	22,867	명시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50,000	27,133	22,867
황등노인복지관 운영	1식	계	6,352	6,352	0	사고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6,352	6,352	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1식	계	100,000	0	100,000	명시 이월
		국비			0
		도비	40,000	0	40,000
		시비	60,000	0	60,00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자본보조)	1식	계	16,152	16,152	0	사고 이월
		국비	8,076	8,076	0
		도비			0
		시비	8,076	8,076	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경상보조)	1식	계	5,000	1,404	3,596	명시 이월
		국비	2,500	702	1,798
		도비			0
		시비	2,500	702	1,79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식	계	69,016	68,982	34	명시 이월
		국비			0
		도비	29,016	28,982	34
		시비	40,000	40,000	0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사시설계장		최 성 현 박 남 섭 조 봉 관	□ □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개소	계	5,000	0	5,000	사업 추진중
		국비
		도비	5,000	0	5,000
		시비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마한재가노인복지센터]	1식	계	88,480	0	88,480	사업자 변경추진 (마한⇒ 원광효도마을)
		국비	44,240	0	44,240
		도비	0	0	0
		시비	44,240	0	44,240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영보은혜의집)	1식	계	20,000	0	20,000	사업 추진중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000	0	20,000
공설장사시설 설치	자연장지조 성 (9,800㎡, 10,000여기)	계	429,000	23,946	405,054
		국비	300,000	23,946	276,054
		도비	64,500	0	64,500
		시비	64,500	0	64,50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박 남 섭	□ □ □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계	계	113,253,188	3,065,380
	국비	96,605,165	2,844,370
	도비	16,625,523	221,010
2015`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	5,076,099	3,227	집행잔액
	도비	2,030,439	1,291
2015년 노인회 경로회관 기능보강사업	도비	2,500	626	집행잔액
2016년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도비	758,179	362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2,060,191	6,871	집행잔액
	도비	353,236	1,178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	도비	4,923	1,077	집행잔액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	국비	721,516	1,503	집행잔액
	도비	103,073	215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언어발달)	국비	7,560	183	집행잔액
	도비	1,080	26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비	228,461	7,663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164,000	5,068	집행잔액
	도비	49,200	1,520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국비	6,720	6,317	집행잔액
	도비	960	902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국비	5,040	1,200	집행잔액
	도비	378	90
2016년도 정신요양시설	도비	25,584	239	집행잔액
2016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비	1,384,767	7,166	집행잔액
	도비	178,041	917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국비	10,260,786	239,253	집행잔액
	도비	884,438	20,696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도비	298,780	15,717	집행잔액
2016년 경로당 운영지원	도비	241,228	533	집행잔액
2016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8,865	9	집행잔액
2016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노인복지관)	도비	43,000	3,984	집행잔액
2016년 독거노인가족화사업	도비	38,250	6,556	집행잔액
2016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국비	314,128	3,226	집행잔액
	도비	188,477	1,936
2016년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사업	국비	67,163	10,286	집행잔액
2016년도 노인생활시설 지원	도비	4,592,647	427	집행잔액
2016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국비	1,514,378	5,531	집행잔액
	도비	649,019	586
2016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국비	1,372,645	26,192	집행잔액
	도비	229,311	2,569
2016년도 무료급식지원사업	도비	410,460	2,986	집행잔액
2016년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도비	1,800	6	집행잔액
2016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147,240	17,645	집행잔액
2016년 기초연금 사업	국비	64,567,434	2,204,714	집행잔액
	도비	3,228,369	110,233
2016년 노인돌봄데이케어 운영사업	도비	31,911	2,294	집행잔액
2016년 노인건강진단사업	도비	1,296	137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국비	661,799	12,539	집행잔액
	도비	232,786	2,775
2016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운영비)	도비	480,309	8,198	집행잔액
2016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특별수당)	도비	9,712	886	집행잔액
복권기금지원사업 관련	국비	254,000	254,000	지원시설 폐업 (예수사랑의집)
2016년 장애인연금 지급	국비	6,370,000	14,234	집행잔액
2016년 장애수당(기초)사업	국비	819,006	1,210	집행잔액
2016년 장애수당(차상위)사업	국비	614,321	1,359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국비	339,397	36,926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국비	13,037	64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	국비	4,178	1,201	집행잔액
2016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국비	7,000	2,100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도비	1,115,036	6,723	집행잔액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도비	56,535	8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25,000
장애인단체 기 능 보 강	1식	계	25,000	기능보강 장소 선정 미결정	- 2018년 4월 완공 예정	2018년 명시이월
		국비
		도비	25,000
		시비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장사시설계장		정 명 옥 최 성 현 조 봉 관	□ □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장애 등급외 처분취소 (2018두45909)	지체(하지관절장애)장애등급외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제기	이춘희	익산 시장	2016.6.3.	전주지방법원	- 17.10.12 원고패소 - 18.4.30 항소기각 - 18.6.13 원고상고 - 18.7.9 답변서제출
근저당권말소 (군산지원 2017가단53178)	복권기금 지원시설 계약기간 10년 만료 후 설정된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 제기	곽성현 (사랑의집 대표)	익산시	2017.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17.6.5 소장접수 - 18.4.19 변 론 - 18.5.17 판결선고 (원고패-익산시 승) - 18.6.2 판결확정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정명령 취소 (2018두50666)	기존 동이리장례식장 1·2층외 불법사용한 3·4층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유) 동이리장례식장	익산 시장	2016.12.27	전주지방법원	- 2018.6.25.(2심) 익산시 승소 - 2018.7.6. 원고 상고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장사시설계장		정 명 옥 조 봉 관	□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 접 수 일 : 2017. 05. 28.(정**)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17. 05. 30. ▪ 처리내용 -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고조치 및 주차구역 이용안내홍보
• 접 수 일 : 2017. 10. 20.(남**)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17. 10. 23. ▪ 처리내용 -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접 수 일 : 2017. 12. 11.(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17. 12. 11. ▪ 처리내용 -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차주와 유선통화 및 계고조치
• 접 수 일 : 2017. 02. 03.(김**) • 민원내용 - 무연분묘의 처리방법과 담당부서 안내	▪ 처 리 일 : 2017. 02. 06 ▪ 처리내용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장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득한 후 처리토록 안내
• 접 수 일 : 2017. 09. 21(손**) • 민원내용 - 본인 토지에 설치된 유연고 분묘에 대하여 이장 요청	▪ 처 리 일 : 2017. 9. 26 ▪ 처리내용 -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관련 절차 안내
• 접 수 일 : 2017. 10. 18(김**) • 민원내용 - 추모의집 매점운영과 관련 철저한 운영 관리 당부	▪ 처 리 일 : 2017. 10. 19 ▪ 처리내용 - 매점 운영자인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철저한 매점운영 관리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지도관리 실시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 □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17,630,150	17,576,960	53,190	99.7
장애수당지급	2,077,924	2,070,370	7,554	99.6
장애인연금지급	9,171,820	9,145,116	26,704	99.7
장애등록진단비	9,360	6,714	2,646	71.7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7,680	7,680	0	100
장애인신문보급	22,170	22,170	0	10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699,861	3,699,861	0	100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449,442	449,442	0	100
장애인의료비	309,125	309,125	0	100
저소득층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15,362	15,261	101	99.3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576,270	575,735	535	99.9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112,438	1,112,438	0	10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06,498	106,498	0	100
언어발달지원사업지원	10,800	10,800	0	1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4,000	13,000	1,000	92.9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17,400	2,750	14,650	15.8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0,000	30,000	0	100

□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비 고
계	110,400	108,200	2,200	98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60,000	60,000	0	100	10개 단체
장애인단체 극기훈련지원	8,400	7,200	1,200	85.7	6개 단체
장애인단체 체육대회지원	7,000	6,000	1,000	85.7	6개 단체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 소개소운영	15,000	15,000	0	100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20,000	20,000	0	100	장 애 인 단 체 연합추진

2.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 현    황

관 장	종사자	연간이용 인원(명)	시설규모(㎡)		운행차량 대수	위탁 법인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문정선	31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명포함)	144,372	2,682	3,053	6대	중도원

□ 추진실적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등록실인원(명)			이용인원(명)
계	남	여	연간	1일
1,043	546	497	144,372	591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 : 명)

구 분	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자립지원	21	37,271
역량강화지원	17	12,001
전략기획	17	20,088
운영지원	11	75,012

□ 지원사항

○ 합  계	1,311백만원

▸운영비(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1,261백만원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원	30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0백만원

3.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하 명 남	□

□ 현     황

(단위 : 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운영비,기능보강비)
		입소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7	759	417	18,444	17,877	96.9
정신요양시설	1	182	37	2,208	2,196	99.5
장애인생활시설	12	555	373	15,899	15,344	96.5
단기거주시설	1	10	4	156	156	99.9
공동생활가정	3	12	3	181	181	99.9

□  추진실적

○ 정신요양시설 지원

▸운영비 지원 : 1개소(삼정원) 2,088백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108백만원

▸생계급여 지원 : 437백만원(입소자 1인당/ 월 217,292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창혜원 외 11개소 15,247백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작은자매의 집 외 3개소 97백만원

▸생계급여 지원 : 1,235백만원(입소자 1인당 / 월220,393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운영비 지원 : 1개소(새소망단기보호시설) 156백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운영비 지원 : 한우리공동생활가정 외 2개소 181백만원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정 명 옥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구분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종사자 현 원	장애인 현 원	비 고
계				23	13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해피드림	덕기길 77 (덕기동)	최옥숙	7	40	제과. 제빵
	동그라미 플러스	쌍능길 135-7(석왕동)	이창훈	7	43	육포, 서각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서동로 46길 41 (석암동)	이순옥	3	16	안마 서비스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약촌로 22 (금강동)	안근선	6	38	세탁

구분	기 관 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비 고
계			158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익산시청	일반형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30
	익산시청	시간제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9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형	25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10명	10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77
	(사)대한안마사협회전북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7

○ 운영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236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 1,338백만원

□ 추진실적

○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매 ------------------------  4회 / 413,597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도점검 ---------------  2회/시정 4, 주의 1건

○ 2017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대상자 확정------- 2016. 12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 실시---------------- 2017. 4월,10월

5.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박 남 섭	□ □ □ □

□ 개     요

○ 실시현황

구 분	상반기정기점검	하반기정기점검	수시점검	비 고
장애인	2017.03.30.~05.22.	2017.10.16.~11.22.	필요시
노 인	2017.02.24~03.08	2017.10.05.~11.30	필요시

○ 대    상 : 장애인·노인시설 98개소(장애인거주 16, 직업재활 4, 지역사회재활 6, 정신요양 1, 노인 71)

○ 점 검 반 : 4개반 11명

▸ 장애인 : 1반–장애인복지계장 외 2명, 2반–재활복지계장 외 1명

▸ 노  인 : 1반–효도복지계장 외 4명, 2반–노인연가계장 외 1명

○ 점검범위 : 2016. 11월 ~ 2017. 11월

○ 점검내용 : 예산 운영실태, 인건비·운영비 집행실태, 후원금 관리실태, 생활인 개인재산 관리실태 등

□ 처리결과

구 분	장애인시설 (27개소)	노인시설 (71개소)
계	43 건	222건
상 반 기	시정 7, 주의 5	시정 22, 주의 7, 행정지도 17
하 반 기	시정 22, 주의 9	시정 109, 행정지도 67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효도복지계장		하 명 남 정 명 옥 최 성 현	□ □ □

(단위 : 천원)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16개소		511,280	385,138	127,143
	소계	6개소		229,900	223,418	7,483
장 애 인 복지시설	삼정원	재활보호작업장 개보수	1식	110,000	108,921	2,079	정신요양시설
	작은 자매의집	남자생활동과식당 연결통로(비가림)공사	1식	10,000	9,132	868	거주 시설
	훈훈한집	생활실 붙박이장 설치	1식	15,000	13,265	1,735
	사랑원	시설외부 경사면 보수 및 팬스 설치	1식	10,000	10,000	0
	창혜원	식당 장비보강사업	1식	64,900	64,812	89
	장애인 종합복지관	화장실개보수	1식	20,000	17,288	2,712	지역 사회 재활 시설
노 인 복지시설	소계	10개소		281,380	161,720	119,660
	신광 요양원	시설 건물외벽방수공사 화장실, 목욕실 개보수	1식	59,400	52,110	7,290
	마한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건립	1식	88,480	0	88,480	변경 추진중 (마한⇒원광효도마을
	신광의집	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1식	20,000	20,000	0
	아가페정양원	승합차량구입	1식	25,000	25,000	0
	어울림 노인복지센터	장비구입	1식	10,000	10,000	0
	사랑의손길새소망노인복지센터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	1식	15,000	15,000	0
	성모 요양원	장비구입	1식	15,000	12,901	2,099
	사은의집	CCTV설치	1식	15,000	13,209	1,791
	영보 은혜의집	지붕개량	1식	20,000	0	20,000	2018년 사업 추진중
	아가페 정양원	화장실개보수	1식	13,500	13,500	0

7. 노인회 ‧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 노인회 지원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인북로40길 1	전대영	16,251명	852-1618	함열지회포함

구 분	지 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계		130,500
노인회 운영	지회 운영비	20,100	시 비
	경로당관리운용 인건비	26,400	시 비
	노인회관 위탁관리비	4,000	시 비
	노인회활성화 인건비	80,000	도․시비

□ 노인학교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학생수	운영비	비고
	계	28개소		4,076	121,600
1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인북로 40길1(남중동)	류창현	80	8,000
2	함열 노인대학	함열읍 함열 1길 23	류재진	118	7,200
3	남전 노인대학	오산면 남전 1길 87	김연태	208	5,000
4	동련 노인대학	황등면 동연 1길 49	김일원	160	4,000
5	황등 노인대학	황등면 황등 10길 29	정동운	212	5,000
6	구평 노인대학	낭산면 상단 1길 9	진광섭	56	3,200
7	행복이넘치는 노인대학	함열읍 와리 232-7	전창식	80	3,200
8	대장 노인대학	춘포면 춘포로 354	김석봉	130	4,000
9	기쁜소식 익산교회실버대학	고봉로7길12-1	서진기	55	3,200
10	청송 노인대학	용동면 고창 1길 49	허태회	50	3,200
11	신동성당 노인대학	익산대로 62길17(신동)	이덕근	66	3,200
12	마한노인대학	여산면 가람로 338	박은성	120	4,000
13	기쁨의 노인대학	선화로6길39(갈산동)	박윤성	217	5,000
14	신광평생 노인대학	고봉로 60길2(마동)	김종거	120	4,000
15	마동교회 노인대학	선화로 287길8(마동)	권영숙	72	3,200
16	적십자 평생 노인대학	익산대로153길44(중앙동)	곽인숙	151	5,000
17	북일 노인대학	익산대로 388(신동)	김인식	866	7,000
18	청복교회 노인대학	고봉로 16길25(영등1동)	김도경	351	6,000
19	천광 노인대학	동서로 43길23-9(영등1동)	안홍대	210	5,000
20	영천 노인대학	고봉로 30길84(어양동)	문영만	210	5,000
21	한울타리 노인대학	무왕로 22길12(부송동)	장기환	115	4,000
22	큰빛 노인대학	왕궁면 금오1길12	김영숙	50	3,200
23	성은 노인대학	용강 1길 2(석탄동)	이성춘	51	3,200
24	석천 노인대학	낭산면 죽림동길 9-2	김양기	50	3,200
25	익산복지농원 노인대학	왕궁면 구은동길10	김종윤	117	4,000
26	이리노인대학	중앙로 62	최한길	50	4,200
27	송학동성당 노인대학	학곤로 36(송학동)	조정오	51	3,200
28	행복한원쌍정 노인대학	춘포면 쌍정길 11	최문홍	60	3,200

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103 (배산공원 내)

○ 규    모 : 부지면적 14,055㎡ , 건물규모 3,163.67㎡(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 운영구분 : 민간위탁(신광복지재단)

□ 추진실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회원수(명)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10,127	5,164	4,963	367,040	1,240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600,000	600,000	100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특화사업	19 / 8	5,037
특별보조사업	54 / 7	394,287
정서생활지원사업	7 / 1	1,244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69 / 7	207,439
사회참여지원사업	2 / 2	2,208
지역사회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4 / 3	760
건강생활 증진사업	5 / 5	105,960
노인복지관 조직사업	5 / 5	10,991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목천로 328(인화동 2가)

○ 규    모 : 부지면적 1,466㎡ , 건물규모 979.04㎡(지상 2층)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4. 10. 30

□ 추진실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회원수(명)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2,707	1,165	1,542	64,678	256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78,814	174,399	97.5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14 / 2	20,172
경로식당운영	1	23,659
자율이용프로그램 ▸체력단련, 바둑․장기, 당구, 안마서비스	4	20,847

〔황등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 8길 7

○ 규    모 : 대지면적 2,694㎡, 연면적 941.24㎡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6. 11. 23.

□ 추진실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회원수(명)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807	294	513	26,739	109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47,211	144,505	98.2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 알 파 벳. 생 활 체 조, 문 해 교 실 등	16 / 2	11,708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 로 식 당 운 영	1	14,667
자율이용프로그램 ▸체력단련, 바둑교실, 장기교실	3	3,560

9.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효도복지계장 노인여가계장		최 성 현 박 남 섭	□ □

□ 현     황

(단위 : 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742	26,543	1,090	19,137	19,074	99.7
노인생활시설	53	1677	864	10,579	10,576	99.9
재가복지시설 등	17	941	226	6,069	6,052	99.7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672	23,925	0	2,489	2,446	98.2

□  추진실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신광의집 등              7개소 / 2,508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시설급여 예탁금 : 8,068백만원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외       7개소 / 945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재가급여 예탁금 : 4,986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사업 :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 / 12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신광요양원 등 10개소 / 161백만원

○ 경로당 운영지원 ----------------------------- 672개소 / 2,446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중복지원 포함) --------------- 783개소 / 1,854백만원

10.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박 남 섭	□

□ 현     황

○ 노인인구 및 사업수행기관 현황

노 인 인 구			노 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구수	노 인 인구수	인구대비	계	노 인 복지관	시니어 클 럽	복 지 센 터	사 회 복지관	기 타
301,061	48,750	16.2%	14	1	2	6	3	2

○ 사업기간 ------------------------------------ 2017. 1～12월

○ 사 업 비 -------------------------------------- 7,771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 고
국・도비 보조사업	7,685	국비50%, 도비20%, 시비30%
시 자체사업	86	시비100%

□ 사업유형 및 추진실적

(단위 : 명/백만원)

구분	유 형	일자리수	예 산 액	비 고
	계	3,627	7,771
국도비 보 조	공익활동형	271	826	12개월(노노케어)
	공익활동형	2,799	5,654	9개월
	시장형	432	864	판매,제조
	인력파견형	100	15
	전담인력	25	317
	우수기관인센티브	-	9	익산시니어
시자체	시장형 사업 활성화	-	86

11.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황 재 택	□
작성자	:	장사시설계장		조 봉 관	□

□ 현    황

○ 시설현황

(단위:㎡,기)

구 분	계	공설묘지	봉안당	화장시설	자연장
면적	219,313	210,188	1,153	772	7,200
기	28,160	11,739	12,153	7(로)	4,261

○ 사용현황

(단위 : 건/천원)

구분	합계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매 장		비고
	건수	수납액	건수	수납액	건수	수납액	건수	수납액	건수	수납액
계	4,999	741,413	3,472	195,863	778	155,600	553	330,400	196	59,550

○ 관리인원	6명(정규직 2, 무기계약 2, 기간제 2)

□ 추진실적

○ 장사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10회 / 69백만원

○ 장사시설 예초․전지 및 환경정비	7회 / 65백만원

○ 봉안당 휴게실 환경정비공사	1회 / 24백만원

○ 봉안당 안치단 구입(448기)	1회 / 34백만원

○ 차폐수목 식재공사	1회 / 10백만원

○ 묘지공원 CCTV 및 원격제어장치 설치	1회 / 10백만원

○ 설․추석명절 무료봉사소 운영	2회 / 6,000여명 이용

○ 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자연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48백만원